임종성,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'선고'

임종성,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'선고': 현 A시의원 벌금 80만원, 전 B시의원 벌금 400만원 선고; 2023.01.31 15:45 입력

양수석 기자 gn-news@naver.com

<p> </p><div align="" style=""><p> </p>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임종성,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'선고'" src="http://xn--hc0b31epvbvz6a.com/PEG/16751474868972.jpg" width="7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_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▲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 </p><p>(경기광주=광남뉴스) 양수석 기자 = 임종성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. </p><p> </p><p>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금품 및 음식제공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 </p><p> </p><p>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,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선출직을 상실하게 된다. </p><p> </p><p>이날 법원은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현 A시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, 전 B시의원에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, 임 의원 배우자 C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</p><p> </p><p>이 외에도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3명에게 벌금 200~300만원 선고했다.</p><p> </p><p>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적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무겁게 적용하고 있다며 양형 기준에 대해 밝혔다.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일부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. </p><p> </p><p>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, 현 A시의원 벌금 80만원, 전 B시의원 징역 6월, 배우자 C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.</p><p> </p><p>한편, 임종성 의원은 이달 지역 건설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청으로부터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한 바 있어 수사결과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</p></div><p> 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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